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대회 어린이 참가자들이 현장에 마련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험관을 이용하고 있다. 2014.5.17/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민의를 왜곡하거나 당원의 정당 참여를 낮추는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과 김현태 배재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6·4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관은 "선거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에는 여론의 왜곡 또는 조작 가능성이 수반돼 민주정치과정에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각종 규제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후보자를 홍보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선거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당수 경선 후보가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며 '불법 착신전환' 문제를 짚었다.그는 "착신전환된 일반전화를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 보니 조직력이 강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연구관은 "후보선출과정에 당원이 단순히 참여한다거나 많은 국민의 의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민주성과 개방화가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원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새정치연합이 정당 후보자 결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단수 또는 전략공천에 비하면 순수한 당원투표에 의한 후보자 결정방식은 매우 적고 대부분 혼합되거나 여론조사 또는 배심원단 공론조사 방식을 선호했다"며 "그만큼 새정치연합이 구 민주당과 같이 시민사회에 뿌리가 얇고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당원참여가 제한되거나 당원참여 없이 공직후보자를 정하는 것은 대표성의 정당성 부재뿐 아니라 당원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연쇄적으로 당원의 정당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당원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의 채택과 운용이 요구된다"고 새정치연합에 제언했다.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발표를 맡은 조 연구관과 김 교수를 비롯해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진경호 서울신문 정치부 논설위원,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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